검색결과
-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회장 서현옥 의원)은 지난 30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한세대학교)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돼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민주, 용인2)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김진석 용인시의원, 용인시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7명과 함께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30일 1차 간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미래산업 수요, 특히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서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과 직업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백군기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이뤄졌다. 참석 관계자들은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TF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교섭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서게 되는 용인에 반도체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해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현,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13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의 과업개요 및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내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현황 및 장학금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내 장학금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지자체의 장학사업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인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서 경기도 장학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교수, 연구자, 실무자로 이뤄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내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또한, 착수보고를 받은 신정현 의원은 “이번 연구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재학생 때에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빚을 떠안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 사업은 없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장학금 수혜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논의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지방정부의 장학사업 확대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
-
안혜영,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은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설계 연구를 진행해 주신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 교수님과 연구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8가지 재정 재설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효율적 사무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을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상향, 취득세 이양 등 구체적 재정배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23년 폐지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00만 이상의 3개시(수원·고양·용인)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지자체 간 형평성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라휘문 교수,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3), 김용성, 유영호, 양철민, 김은주, 김장일, 지석환, 고은정, 김강식, 김영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최종보고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은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성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강순화 책임연구원(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ODA사업 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대상국가의 환경변화와 발전 정도에 따른 가능성 검토, 경기도 ODA사업과 경기도 민간기업 투자 및 진입가능성 검토,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한 검토, 주민 협력을 통한 선 순환으로 이루어진 체계 등 경기도 ODA사업을 통한 경기도와 대상국가의 상생가능성을 제시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는 매년 ODA 사업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수와 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그 대상 국가나 범위가 제한적인 실정이다”며“경기도의 조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ODA 사업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ODA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기존의 국제교류 지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며“연구진은 이번 연구 용역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 경기도의 ODA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남은 용역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간보고회에는‘경기외교연구포럼’정희시 회장을 비롯해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 권정선(더민주, 부천5), 김장일(더민주, 비례), 황수익 경기도 평화협력과 국제협력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경기외교연구포럼’은 경기도가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다층적 수준에서 국제교류 ․ 협력 촉진 및 강화에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의원 11명이 결성한 의원연구단체다.
-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농정위, 용인4)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공공용지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남종섭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FM학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장기 방치된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FM학회 김영곤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에 방치된 공공용지 현황과 경기도와 타시도의 공공용지 관리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남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의 택지개발지구 내 미사용 공공용지는 전체 125개이며 그 중 90개(72%)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외 35개(28%)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며 “이렇게 방치된 공공용지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과 경관 저해 등 주민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내에 방치되고 있는 공공용지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유휴 공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지역 활성화와 공간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치] 진용복,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더민주, 용인3)위원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수행기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김순은 교수는 “현재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현황과 해외 지방의회 의정지원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밝혔다. 진용복 위원장은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의회 인력 운영체계 측면을 중점으로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역할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능동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정치] 남종섭,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남종섭(용인4)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신대학교 및 대진대학교에서 수행하며, 경기도 기금의 사업별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현 기금운영의 문제점과 기금관련 환경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의회 기금 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계획됐다. 남종섭(용인4)의원은 “문헌과 전문가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 운용의 정밀한 실태점검과 국내외 각 지역 기금별 지출 비교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기금운영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능동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